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지내... 국감 질문 답변
"윤중천, 윤석열 이야기한 적 없다고 답했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의 11일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윤석열 별장 접대'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수사단의 단장을 맡았고, 김 전 차관과 스폰서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다.
여 대구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고,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여환섭 지검장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이 1차 수사기록에서 윤중천의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발견한 적 있나”라고 질의하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 검사장은 "당시 수사단장을 할 때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중천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석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재차 “진상조사단이 1차 수사기록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하고, (윤중천에게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고 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진술보고서를 본 적 있나”라고 질문했다.
여 지검장은 “접대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아주 애매한 표현은 있었다. (정식조사 시작 전에) 친분 있는 법조인을 묻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만난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취지의 답변이 적힌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보고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여 지검장은 이 면담보고서에 대해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 전 외부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면담보고서) 작성자가 검사인데,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났나”라고 물었고, 여 지검장은 “정식 조사는 아니었다. 외부에서 만나서 여러 얘기를 청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 의원의 “그 기록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는 질문에 여 지검장은 “조사단에서 그 기록을 넘겨받았고 이후 윤중천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밖에서 만나서 한 적이 있나’ 물었으나 윤중천은 ‘없다’고 답했다”며 “면담보고서 외 1, 2차 자료에 전혀 일체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 지검장은 "윤중천이 윤석열을 상대로 성접대는 물론 통상의 접대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진술보고서 작성 주체에게 보고서 작성 경위를 물어봤는가”라는 질문에 여 검사장은 “(보고서 작성 주체는)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관련해 일체의 수사 권고나 의뢰가 없었다.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여 검사장은 이어 “(윤 총장과 윤중천이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행위도 아니고, 수사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화번호부나 휴대폰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일체 없었기에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배경을 설명했다.
여 검사장은 '윤 총장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를 찍어내기 위한 세력의 음모'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