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고 대법원 간 나경원 "정의 짓밟혀"... 김명수 "법관은 근거없는 공격 두려워해선 안 돼"

[법률방송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법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나 원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을 몰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호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겨레21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며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법원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관은 근거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됐다는 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법관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은 법관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 용기를 갖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림 없이 이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관이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국민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관이 됐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가치에 헌신하는 국민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야당과 야권 지지층에서 법관이나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검찰과 법원이 논란과 공방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