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끼리 충돌... 같이 부딪쳤는데 한쪽 차에 과실비율 90%인 이유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끼리 충돌... 같이 부딪쳤는데 한쪽 차에 과실비율 90%인 이유는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0.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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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차량이 책임 커"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사고 종종 일어나죠. 전진 주차했던 차가 뒤로 천천히 빠지는데 어떤 차가 쾅. 이번사고는 조금 특이한 사고인데요. 영상보시겠습니다.

뒤로 차 한 대 보내주고, 이제 서서히 후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멈췄는데 쾅. 후진차량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변호사는 후진 대 후진 사고는 50 대 50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측 변호사는 한쪽은 멈췄고 한쪽은 멈추기 못해서 들이받았으니, 멈춘 블랙박스 차량은 40. 멈추치 못한 검정 승합차는 60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랙박스차 운전자는요 내가 후진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천천히 가는데 안보이는 차가 갑자기 와서 제 차를 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 차를 보지 못했어요. 60 대 40은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후진 대 후진 사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50 대 50이라고 볼 수 있죠. 후진하려면 뒤를 잘 봐야 합니다. 뒤를 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뭔가가 나타나면 바로 멈춰야 되겠죠

둘 다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 그런 경우 50대 50 맞습니다.

그리고 한 차는 상대차를 보고 멈추었는데, 다른 차는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 멈추었느냐. 그리고 클락션을 울렸냐 울리지 않았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되겠죠. 이것은 서로가 보일 땝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빼는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 뒷유리창을 통해 혹은 고개를 돌려 뒤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오른쪽 왼쪽 옆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다른 차들이 추차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오면 멈추기 위해서 천천히 후진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상대차는 어디서 나왔나요. 상대차는 오른쪽 통로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입니다. 후진해 나오는 차는 블랙박스 차량이 뒷유리창이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은 상대방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포인트.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차를 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만약에 상대방 차량이 나오는 순간 블랙박스 차량이 동시에 움직였다면 서로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50 대 50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안보이는 곳에서 나왔던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고 시점까지 몇초가 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이 멈추고 부딪힐때까지 다시 2초가 걸렸습니다. 후진하는 상대차가 뒤를 잘 보았다면 얼마든지 블랙박스 차를 확인할 수 있었죠.

상대차가 블랙박스 차량을 때린 위치는 블랙박스 차량의 뒷바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 차량은 뒤쪽으로 2m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차 넓이가 보통 180cm 되는데 꽉 채워서 때렸으니까요. 블랙박스 차량의 2m나 나오는 동안 왜 못 보았을까요?

보이는 쪽이 조심을 하고 양보를 해 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차가 후진이 아닌 전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조 앞에서 차가 나온다면 그 차는 멈추든가 클락션을 놀러 나오지 말라고 신호를 줬어야 하죠. 차가 후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 전진해서 들이받은 차가 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뒤가 보이는데도 못 본 상대방 차는 잘못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톱스톱' 소리를 듣고 멈추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인정되야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차량이 비상등을 켜도 천천히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판사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에 10 내지 20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10 대 90 혹은 20 대 80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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