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오토바이,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 과실비율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오토바이,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0.13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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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데요, 일방통행입니다. 한쪽으로 차가 2대 갈수 있는 도로인데,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블박차가 따라가고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박차는 오토바이가 우회전할 줄 알고 쭈욱 가려고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좌회전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죠.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켰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오토바이가 오른쪽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려나?" "응, 나는 1차로로 가야지."

그래서 1차로 쪽으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아이쿠!

왼쪽으로도 아파트, 오른쪽으로도 아파트,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켰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으로 들어왔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했지. 나는 완전히 골탕먹은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보험사는 "아니에요. 블박차가 더 잘못했어요. 오토바이도 2차로, 블박차도 2차로로 왔죠? 같은 차로로 올 때 앞의 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가 블박차 박은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는데 블박차가 들이받은 거잖아요?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뒤차가 더 많이 잘못한게예요.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추월금지라고요. 다만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건 오토바이가 잘못이 있어요. 따라서 오토바이 30 블박차 70이에요. 블박차가 가해차량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대 몇일까요?

자, 우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전후 관계 , 앞차와 뒤차 관계, 그것은 같은 차로일 때 앞에 나랑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들이받으면 그럼 뒤차가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앞뒤 관계일까요?

선은 중앙선이 아니고 흰색선이에요. 차선이에요. 일방통행. 한쪽 차 2대가 갈수 있는거예요. 블박차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1차로 쪽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마침 오토바이가 들어온 거예요.

블박차가 먼저 진로변경을 한 거예요. 블박차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건데 오토바이가 같이 들어온거죠. 따라서 앞뒤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블박차가 먼저 1차로로 접어드는데, 오토바이가 뒤를 보지 않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두번째, 블박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추월이란 것은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 차 옆으로 지나가서 그 차 앞으로 간 것, 즉 ㄷ자 형태.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오토바이가 오른쪽 아파트로 들어갈 것을 생각한거죠

근데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니까 "그래 아유,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쭈욱 갈게요. 쭈욱 가는데 답답하니까 1차로 쪽으로 빠질게요" 단순한 진로변경이에요. 이걸 추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추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박차가 왜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왔으면 쭈욱 가지, 왜 1차로로 꺾었느냐. 왜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했느냐. 교차로에선 진로변경 금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는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할수 는 있어요, 조심해서! 만일 이때 블박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 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쳤다면 그럼 블박차가 잘못이죠. 하지만 뒤에 차가 없어요. 또 왼쪽과 오른쪽에 차가 없어요.

일방통행이니까 맞은편에서도 오는 차가 없어요. 오로지 오토바이만 신경쓰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꺾어질 줄 알고 블박차는 1차로 쪽으로 변경한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오토바이에게 100%과실이려면, 블박차에게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해요.

하지만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첫째,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죠? 그럼 오른쪽 아파트로 꺾어지는 것을 보고 지나갔더라면, 그럼 사고 안 났겠죠?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때 충분히 간격이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며 여기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 들어가요. 이때, "어? 저 차 안들어가네? 오토바이가 안 들어가네? 이상한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가지?" 그럼 조금 더 오토바이를 관찰했어야 해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고 아이고 오토바이 답답하네, 하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1차로로 꺾을 때 오토바이와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니까 "에이 나는 그냥 1차로로 먼저 가야겠다" 그러려면 아까 움직였어야 돼요. 오토바이와 간격이 한 20~30m 벌어져 있을때 그때 1차로로 먼저 와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어 안돼 안돼, 빵!" 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차가 이상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지 못한 점. 그 점이 블박차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적게 보면 20, 많이 보면 30퍼센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블박차가 70퍼센트 잘못했다고 보지만, 하지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오토바이 80 블박차 20, 또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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