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봐야 득 될 것 없다" vs "스모킹건 못 찾았다"... 검찰, 조국 수사 속도전 배경은
"끌어봐야 득 될 것 없다" vs "스모킹건 못 찾았다"... 검찰, 조국 수사 속도전 배경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10.0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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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강제구인 이어 정경심 3번째 소환하며 수사 '속도'
"청와대·조국 '검찰개혁' 압박하는 상황에 신속 수사로 논란 종식"
"두 달 수사했는데 크게 진척 없어 보여, 명백한 증거 못 찾은 듯"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 3번째로 불러 조사했고 사모펀드 관련 한국투자증권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속도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 52살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취재하기 나온 수십명의 취재진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조씨 측이 돌연 어제 변호인을 통해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오늘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영장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술 후 1~2주는 외출할 수 없다"는 게 조씨 측의 말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조씨가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조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서초동 법원으로 압송했습니다.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수술이 무산되고 강제구인을 당한 조씨 측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기록 검토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를 특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한 데 대해 수사를 끌어봐야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와 조국 장관이 연일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있고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속전속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는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검찰은 가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모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김씨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에 관여한 인물로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한투를 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했는데 뭔가 다른 진술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서든 PB에게서든 뭔가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그것을 확보하고자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반면 검찰이 아직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아내지 못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해서 70건 넘는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검찰 동원 인력이나 이렇게 거의 두 달을 해가지고 그 수사 기간을 보면 그렇게 수사의 진척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는 경향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도 추정이 됩니다."

검찰은 이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문제와 기소 범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사를 제때 다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또 한 차례 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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