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한 달, 오늘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이 되는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사들과의 대화 및 국민 제안으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그동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한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조 장관과 보조를 맞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