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7일] "가족사기단" vs "과잉 수사" 중앙지검 '조국 국감'... 문희상 "모든 권한 다해 사법개혁법안 상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당정청 협의... 화성 8차사건 범인 "고문으로 허위자백"
[LAW 투데이-10월 7일] "가족사기단" vs "과잉 수사" 중앙지검 '조국 국감'... 문희상 "모든 권한 다해 사법개혁법안 상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당정청 협의... 화성 8차사건 범인 "고문으로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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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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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가족사기단이라고 성토했고 여당은 과잉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인 자영업자나 방문 판매원이나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항소심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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