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 여야 '조국' 격돌... 배성범 지검장 "조국 내사한 적 없다"
[법률방송뉴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은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및 수사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비리' 등 3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로 만들어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광화문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의혹 수사는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비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냐"며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