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초월회' 오찬서 "사법개혁,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이해찬 "여야 대표 모임 초월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 불참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7일)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일명 '초월회' 오찬 회동에서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쟁과 진영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문 의장은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쟁의 단초이자 중심이 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먼저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개혁안 본회의 신속 상정' 뜻을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며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초월회 오찬 간담회엔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 4당 대표들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여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장 모임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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