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논란... 장제원 "나라가 미쳐 돌아가" vs 김종민 "조국은 수백배 당해"
[법률방송뉴스] 조국(54)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한 당사자로 잘못 알려져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무차별 비난의 대상이 된 데 대해 검찰이 7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번 건도 같은 맥락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발하는 데서 나아가 특정 검사에게 사이버 테러 수준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그 전파 속도, 영향력 측면에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여성 검사에 대한 인신공격 문제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수사하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중앙지검장은 내용을 알고 있을 거다"라며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는 소포, 우편물 이런 것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달라, 문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는 적어도 국회가 또는 정당이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2달 간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자 "여검사에 대해서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겁박과 협박 수준으로 인터넷 테러를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페이스북 등 SNS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됐다. 그러나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닌 이모(45) 부부장 검사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게시글에 김 검사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비하와 외모 비하 등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누가 더 예쁜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얼굴이 반정부 시위 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라고 답했다. 김 검사의 배우자인 조모 검사의 사진과 나이·학력, 근무이력 등 신상정보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