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선 비둘기에 먹이 주면 최대 벌금 300달러까지... 독특한 법 많아"
▲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몰라서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세계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로마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탈리아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을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하면 많은 분들이 '스페인 계단'을 떠올리시고 아마 가고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앵커= 스페인 계단하면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햅번이 젤라또를 먹어서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됐잖아요.
▲박준철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제 정작 젤라또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스페인 계단은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 관광을 하다가 잠시 앉아서 쉬어가는 것으로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6월부터는 스페인 계단에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 계단과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스페인 계단에 앉아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2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떨어트리거나 쓰레기를 남기고 가게 되면 400유로의 아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영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스페인 계단도 덩달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나 봅니다. 젤라또를 먹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이 감당되지 않아서 이런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이탈리아에서 지켜야 할 법이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강유리 변호사(제이더블류 법률사무소)= 덥다고 상의를 벗고 다니거나 분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 아무리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바퀴달린 여행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계단 파손을 막기 위함인데요.
실제 지난 2007년 6월에 술을 많이 마신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스페인 계단을 내려오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0년된 계단이 크게 파손됐다고 합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네요. 이탈리아를 가신다면 지켜야 될 것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동물에게 먹이를 줬다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동물일까요.
▲박준철 변호사= 바로 한 때 어떤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질병을 퍼트리고 재산을 파괴하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에 45~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둘기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행을 떠나는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공항 인증샷 남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공항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잠깐 짚어본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십쇼.
▲강유리 변호사= 공항에 가면 들뜬 마음에 기념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원래 공항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없이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요.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보안검색대와 출국심사대 등 보호구역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시고요. 관제탑 등 공항시설을 자세히 촬영해 SNS에 올리셨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단순히 인물 위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지만 광주나 포항, 그리고 청주, 대구 공항 등과 같이 군사와 민간시설 겸용인 공항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신기하다고 전투기나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찍어 SNS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모든 공항에서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칫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섭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인증샷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알고 가면 도움이 되면 해외의 독특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 시 참고하셔서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