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현장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 거나" vs "압수수색 70여건 말이 되나"

[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법사위 첫 국감은 대법원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변화는 사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부 개혁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분가량의 모두발언을 마친 김 대법원장이 관행대로 퇴장했는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돌연 "왜 퇴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한 걸 문제 삼으며 직접 해명을 들어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데 바로 퇴장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의 일반적인 자료 같으면 법원행정처장이 할 수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신상 관련된 것입니다."

잠시 소란 끝에 국감은 재개됐고 그러자 이번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일 일부 기각된 걸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9월 11일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조국 장관의 보석 탄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이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불의 장학금을 받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악 중의 거악이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보석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의 보석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그리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국 장관에 우호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법원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며 "한 가족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건 이상 70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가족의 70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이 인권보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영장 발부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자로 나선 검사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순히 조국 관련 압색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침해란 말은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의가 나오고 영장을 발부할 만하니까 발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후보와 그 가족 일가를 제가 검증한 결과 정말 이렇게 많은 비리와 불법의혹, 부정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검사가 특별한 선입견 갖고 있겠습니까.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말해주는 대로 그리고 진실이 말해주는 대로 나는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통령이 임명장 줄 당시에 '성역 없는 수사하라'는 그 말만 믿고 열심히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언제 그랬느냐' 하는 정도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영장 발부와 검찰 압박 등에 대한 논란과 여야의 공방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 향후 재판을 의식한 듯 "사법부 소명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특히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또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 관련 공방에 집중한 야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결문 공개 등 사법 투명성 제고와 법원 개혁, 양형 형평성 문제 등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대법원 국감은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 국감이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부 개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