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들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요건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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