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원래 깜빡이 잘 안켜니 주의해야 한다?... 급차선변경 오토바이와 추돌, 과실비율은
오토바이는 원래 깜빡이 잘 안켜니 주의해야 한다?... 급차선변경 오토바이와 추돌,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0.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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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오토바이 과실비율 10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정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서 있던 오토바이가 2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가 2차로로 쭉 잘 갈줄 알았는데 불과 한 5m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사고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네요. 어어, 이때이때... 아이고..

저 오토바이가 아마 저기서 유턴을 하려고 한것인지, 좌회전 하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 가던 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2차로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블박차, 불과 한 5m앞에서 갑자기 꺾어 들어옵니다.

자, 이번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의 보험사는 앞에가는 오토바이를 잘 보셨어야죠. 방어운전을 하셨어야죠.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지만 블박차도 잘못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70, 블박차 30입니다. 이렇게 얘길 해요.

하지만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과실비는 몇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보면 마땅하게 합리적으로 대답을 못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 그리고 또 앞에서 오토바이가 앞에서 들어왔으니까 앞을 잘 봤어야죠"라고 얘길하는데요. 과연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었을 까요? 영상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방금 교차로 지났죠? 교차로 지나고 앞에 차들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블박차 속도가 40~50정도 되어 보이죠? 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2차로 앞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어요. 4m앞에서 꺾어 들어오죠? 이렇게 결국.

내가 시속 40~50으로 가는데 5m앞에서 땅속에서 갑자기 바리케이트가 딱 하고 올라오는 거랑 다를게 없어요. 40~50으로 가는데 갑자기 진입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못피합니다. 왜 못피한 거냐? 왜 방어운전을 못했느냐? 피할수가 없어요. 발견하는 순간 발견했더라도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도저히 멈출수가 없죠? 정지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보호 브레이크 밟는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결국은 오토바이가 꺾어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올때, 피할 수 없어야 하고요. 그것이 첫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오토바이가 들어올 지도 모른다. 이상하다. 그렇다면 조심해야되요. 혹시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한것은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오토바이가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옵니다. 저때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죠? 자 들어왔어요 2차로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는 데 이때!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까지 들어올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으니까,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올때도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거기에 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오토바이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때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오토바이 뒤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가야된다고 하면,  내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옆차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그럼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한대 지나가고 있으면 모든 차들이 그 오토바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로가 마비되겠죠? 

따라서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때 깜빡이 안켰으니, 1차로에도 깜빡이 안켤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삐딱하게 들어온것도 아니예요. 2차로에서 똑바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갑자기 꺾어 들어온것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기는 화단이 이어집니다. 화단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왼쪽 골목으로 가던지 유턴하던지.. 게다가 맞은 편에서 차들도 오고 있어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블박차 운전자로선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죠? 블박차 운전자. 만약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켰거나 들어오는 신호를 오토바이가 줬더라면 거기에 대비를 했겠지만, 오토바이가 똑바로 오다가 갑자기.

이건 예상도 못했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고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100%잘못이 있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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