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누구?" 조회 수 130만... 유튜브 가짜뉴스 잡겠다는 민주당
"조국 여배우 누구?" 조회 수 130만... 유튜브 가짜뉴스 잡겠다는 민주당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10.0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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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외 규정' 도입 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책 발표
"표현의 자유 위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지적도

[법률방송뉴스] 유튜브가 정보의 보고이자 바다이기는 하지만 '카더라'나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이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진행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자신있게 방송을 합니다.

[유튜버]
"지금 저는 지금 당장 실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조국이 그 여배우와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실명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유튜브에 처음 올라온 이래 오늘 기준 조회수가 1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문 부수 뺨치는 수준의 조회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뒤 '조국 여배우는 누구'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루머에 휩싸인 여배우는 지난 8월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론 명백한 '카더라'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법적 규제나 통제의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방심위가 시정 등을 권고해도 '본사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 규정' 조항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규정을 거의 받지 않고 있죠. 국내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걸러낼 의무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의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업무 담당 직원 채용 의무화 △허위조작 정보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분기별 방통위 제출 등의 조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토록 했고,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규제나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도록 놔둠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마련 등의 절차를 따로 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늘 발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잘못하면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날리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방법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겠죠."

여러 지적에도 박광온 위원장은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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