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겸손해야"...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안 마련 직접 지시 '결정적 장면 셋'
"검찰 겸손해야"...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안 마련 직접 지시 '결정적 장면 셋'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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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이틀 만에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윤 총장 대응, 수사 주목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건 조 장관 취임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고 제목이자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입니다. 보고엔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을 향한 작심발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행간은 검찰이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권력기권일수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관이 그대로 반영된 ‘지시사항’입니다. 여러 사실들이 누적됐겠지만 지난 며칠 사이 발생한 3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금요일인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는데 대검이 바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제’ 주문에 ‘엄정 수사’로 응수한 겁니다.

일부 언론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튿날인 28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 도로를 가득 메운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응.

윤 총장은 촛불집회 다음 날 대검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석하기나 받아들이기 따라선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일종의 시위성 발언이나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국 장관 업무보고를 기화로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곤혹스럽고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호명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뭘 내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특수부 대폭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기소 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등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딜레마인 건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지키지 않을 방법이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그런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반개혁 세력’임을 자인하게 돼버리는 꼴이 됩니다.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선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가 출범했습니다.

조 장관은 발족식에서 "이번에든 반드시 근본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의 표정은 오랜만에 뭔가 후련하고 시원한 듯 보였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검찰 개혁방안’입니다.

당장 검찰 공안부를 폐지한 것처럼 특수부 폐지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조 장관과 청와대만 협의하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 오전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과 국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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