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 출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답변
조국 "제 처가 매우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에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 의원이 "전국의 2천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처음에는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조 장관은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