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못 믿는다" 유시민에... 법조계 "어불성설, 대응 가치 없다"면서도 부글부글

[법률방송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 및 향후 예상되는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황당하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도, 유 이사장의 의도적인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조만간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테나를 세워 '삐삐삐' 하면서 확률이 높은 날 넣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 이사장은 “이런 경우 원래 정상적 국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0%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50 대 50 이라고 본다”며 “나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신이 원래 믿지 않는' 한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로 보고, 50 대 50 확률이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한국 법원의 처사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유 이사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논리도 없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영장실질심사 부분은 사실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A씨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경우 재배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확률이 높은 날 넣을 것'이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신청은 365일 24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 또는 시간별 요일별로 사건 배당이 된다. 또 법원마다 사건 배당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사건이 어느 판사에게 배당될지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직 검사 B씨는 “규모가 작은 지방법원의 경우 영장판사가 1~2명이다. 법원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겠지만 판사가 몇 명 안되는 경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4명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데 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영장전담판사 수는 지방법원장 권한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4명이다. 과거 3명이었다가 지난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폭증하면서 한때 5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다시 1명이 줄었다.

법조계 인사들은 또 "설령 검찰이 영장전담판사를 운좋게 예측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편향된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장전담판사는 부장급 판사가 맡는다.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오랫동안 몸에 밴 '판사'의 입장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C씨는 “영장 발부는 사실관계를 살핀 뒤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향후 증거인멸 시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례는 있는지 등을 두루 판단해서 결정한다"며 "사건을 맡은 판사도 사실관계를 살피기 전에는 판단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C 부장판사는 “그런데 수사 결과도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유시민 이사장)가 다른 나라에서는 0%라느니, 50 대 50이라느니 확률을 들먹이며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