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5일] '10살과 성관계' 학원장, '미성년자 강간' 무죄...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하라"...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 의사 명예훼손 무죄... 공화춘 상표권 놓고 소송전
[LAW 투데이-9월 25일] '10살과 성관계' 학원장, '미성년자 강간' 무죄...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하라"...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 의사 명예훼손 무죄... 공화춘 상표권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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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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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인 뒤 성관계를 가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미성년자 강간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고위 법관 등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른바 법잘알 들이 고의로 재판을 끌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고의 재판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유명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이른바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장면을 만들어 판 대한민국 자장면의 시초 '공화춘' 상표권을 놓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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