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4일] 11시간 탈탈 털었다는 '선동'과 자장면이라는 '마타도어'... 노래방 폭행 중학생들 소년분류심사원 인계... '4천450원'이지만 교도소 상대로 권리 찾은 재소자... "국유지 된 일제 때 부친 땅 돌려달라" 소송 대법원서 패소
[LAW 투데이-9월 24일] 11시간 탈탈 털었다는 '선동'과 자장면이라는 '마타도어'... 노래방 폭행 중학생들 소년분류심사원 인계... '4천450원'이지만 교도소 상대로 권리 찾은 재소자... "국유지 된 일제 때 부친 땅 돌려달라" 소송 대법원서 패소
  • 법률방송
  • 승인 2019.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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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후폭풍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등학생을 폭행한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교도소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4천450원 반환 소송' 얘기입니다. 

일제 때인 1944년부터 땅 주인에게 승낙을 얻어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 땅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이나 후손들 땅일까요, 국가 땅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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