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나경원은 똑같이 수사받아야 하는가... 조국 자택 압수수색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
조국과 나경원은 똑같이 수사받아야 하는가... 조국 자택 압수수색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2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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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개탄”
"왜 나만... 불법 행위에 대한 평등한 처벌 주장할 수 없어"
"수사·기소권 다 움켜쥔 무소불위 검찰개혁 필요성 반증"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오늘(2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이뤄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전에 출근해 검찰 수사팀과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PC 하드디스크 교체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에서 조국 장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국 장관 딸과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였던 장모씨로부터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는데 조 장관 딸이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장씨는 조 장관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의대 연구팀 교수 아들입니다. 교수 부모들의 이른바 ‘경력 품앗이’ 논란입니다.      
검찰은 또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PC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자산관리인 김씨로부터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아있는 PC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쪽에선 이른바 검찰의 ‘조국 장관 죽이기’,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 원정출산이나 예일대 입학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왜 이렇게 조국 일가만 죽어라고 수사하냐’는 비판입니다.

그 이면엔 ‘얼마나 검찰개혁이 싫고 조국이 두려우면 검찰이 이렇게 조국 일가를 탈탈 털고 언필칭 ‘기레기’ 언론들은 ‘받아쓰기 경쟁’을 벌이고 있겠느냐‘는 조국 장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검찰 내부에도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조직을 향해 입바른 소리를 쏟아내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덮은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검찰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냐“,

"내가 고발장을 낸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조 장관 의혹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사건처럼 수사를 벌였다면 전직 검찰총장 및 현직 검사장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임은정 부장검사의 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움켜쥔 팔이 안으로 안으로만 굽는 검찰 행태를 세게 꼬집은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검찰총장께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원론적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불법에 평등은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음주운전 단속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속 당한 음주운전자가 ‘나만 음주운전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 평등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말짱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조국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조 장관 일가만 탈탈 터냐. 이게 애초 이렇게 특수부를 총 동원해 탈탈 털 일이냐. 그 반의 반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나경원이나 황교안을 털어봐라’는 비난은 그래서 심정적으론 이해해도 부질은 없어 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뭔가 털 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소소한 예로 음주운전은 어느 날 밤이고 어느 곳이고 어느 사람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느 길을 막고 몇 시간을 하고 갈지는 경찰 마음입니다. 

누구를 어떤 혐의에 대해 얼마정도의 화력을 투입해서 수사할지 아니면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 등을 결정하는 건 온전히 검찰 마음입니다.

‘기소편의주의’라고 불리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찰 직접수사 제한,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도 확실한 반증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진즉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만, 오늘 압수수색으로 둘은 이제 건넌 다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려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모양새입니다.

‘불법 앞에 평등’도 ‘선택적 정의’도 어느 쪽 주장도 온전히 옳지는 않지만 진실의 한 단면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 앞에 평등’, ‘보편적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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