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검찰 소환...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조사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대 동료 교수인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한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한인섭 원장은 2006년부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대학 은사이자 서울대 교수로 같이 재직하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한 원장 소환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와 실제 조 장관 자녀가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의혹이 있다며 조 장관과 한 원장, 양현아 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조 장관 아들은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기로 했다는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서울대 측은 인턴 활동이 끝나기 전에 예정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조 장관의 딸이 이 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발급 과정에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 원장은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