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0일] '문신 시술 규제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대리 손익곤 변호사 인터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살인사건 공소시효'... 무신고 불법영업 식당 주인들에게 징역 2년6개월 중형 선고 왜
[LAW 투데이-9월 20일] '문신 시술 규제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대리 손익곤 변호사 인터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살인사건 공소시효'... 무신고 불법영업 식당 주인들에게 징역 2년6개월 중형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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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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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반영구 문신, 타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1천300만명에 달하는 시대.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있는 문신사들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일엔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손익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신사 규제는 심각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자체에 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불법 영업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올린 매출이 10억원이 넘습니다.이런 불법 음식점업자들에 대해선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은 별 의미가 없다며 검사 구형량을 훨씬 상회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사이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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