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길 이면도로에서 넓은 길 왕복 6차로 도로로 우회전 할 때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방해하면 안 되겠죠. 직진 차 없을 때 조심해서 우회전 해야됩니다.
블박차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우회전 하죠. 그런데 쾅.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후방에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천천히 우회전, 옆에 비어있죠. 그런데 쾅. 상대차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2차로로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진로변경해서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들어와서 블박차보다 먼저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처음에는 상대 차는 “나는 직진하고 있었는데 좁은 길에서 들어오면 어떻해요. 우회전한 블박차가 가해차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에요. 거기 안전지대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어떻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죠. 우회전한 차에도 30%의 잘못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좁은 길에서 우회전한 차가 넓은 길에서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 다 아시죠.
1,2,3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3차로에 차 없으면 우회전하죠.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 차로 중에서 3차로 들어가는 거죠.
만일 내가 2차로로 가고 싶더라도 3차로로 우회전 한 다음에 왼쪽 깜빡이 키고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야 됩니다.
블박차 3차로 우회전 했습니다. 그런데 3차로 비어있었는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쓱. 이럴 때 우회전 차량에 잘못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직진 차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직진 차도 차로를 지켜야죠. 차로를 지켜서 2차로, 3차로 빠지려고 한다면 그 때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조심해서 앞을 살펴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2차로 차가 3차로 차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지대 때문입니다.
안전지대, 황색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안전지대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왜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갔냐, 왜 지시를 위반했느냐 라는 말 듣습니다.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입니다. 안전지대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났으면 상대편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고 상대 차가 안전지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데를.
블박차는 안심하고 들어가죠. 거기서 치고 들어오면 블박차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회전 못해요.
차가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차가 오고 있으면 2차로 차가 안전지대 침입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우회전 못합니다. 그럼 블박차는 언제 우회전 합니까. 하루종일 거기 서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고 이후에 지금은 그 안전지대를 플라스틱 봉으로 다 막아놨어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냐. 구조물로 막아놨어요.
처음에 상대 차 운전자는 ‘내가 직진차인데 왜 우회전한 차가 나를 가로막았어. 내가 피해자야’라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아. 내가 안전지대 들어간 건 잘못했어. 그런데 블박차도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어야지 왜 쓱 들어왔어’ 하지만 그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되지만 당시엔 보행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됩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안전지대가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3차로는 우회전하도록 되어있어요. 저 뒤쪽에 보면 우회전 하도록 되어있고 직진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안전지대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제보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블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100대 0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