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만나... "극단적 입장의 대립이 언론자유 침해"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경없는 기자회'(RSF)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접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격렬한 갈등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본·광고 자본의 문제,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정보통신 시대에 언론법 등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공개 환담에서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고 물었고,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