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내로남불' 바로잡아야"... 안민석의 폭로와 조국의 개혁, 국정농단 최순실의 '질타'
"법치 '내로남불' 바로잡아야"... 안민석의 폭로와 조국의 개혁, 국정농단 최순실의 '질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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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향한 칼날 어디까지 갈까... 조국은 '개혁 칼자루' 제대로 쓸까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법률방송뉴스] 희대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던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늘(17일)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앵커 브리핑’,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순실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진 2016년 12월부터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차례 출연해 최순실씨 은닉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최순실씨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고소장에서 안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을 적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 한 바 독일 내 최순실씨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현재 화폐가치로 300~400조원에 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상당수가 박 대통령 사후 최태민 목사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순실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스위스 비밀계좌가 있고 그 돈이 최순실씨하고 연관된 정황을 발견했다”는 발언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사드’까지 좌지우지한 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씨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로 불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고소장을 통해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사드 도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이에 “이제는 과거 본인과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했다"고 고소장 접수 배경과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기자들이 찾아온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을 두고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 논란을 보면서 본인의 딸 정유라씨 생각이 많이 난 모양입니다.

한편 조 장관의 딸은 어제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려나와 허위·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표창과 인턴 증명서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검찰 공소장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두 쪽짜리 공소장엔 “피고인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국 장관이 부인의 범죄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국회에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위반시 감찰과 검사 징계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조국 가족 보호용 개정’ 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일가가 받는 여러 논란과 의혹,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모로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법무·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후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를 훔쳐 따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 더러는 오해와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로남불’이라는 반대 진영의 비판에도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예정된 수순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주변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가 닿을지, 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환부를 얼마나 도려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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