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변 출신 황희석·수사 전문 이종근 '검찰개혁' 투톱 세웠다
조국, 민변 출신 황희석·수사 전문 이종근 '검찰개혁' 투톱 세웠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9.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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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공식 발족시켜
조국 "견제와 균형 원리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야당 "조국, 법무부장관 인정 못한다... 파면해야"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17일) 공식 발족했습니다. 지원단은 장관 직속으로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단장은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고 부단장은 지난 2016년 수사 달인에 주는 제1호 '1급 블랙벨트'를 받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취임 직후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던 이종근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원포인트 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검찰과 인연이 없는 민변 출신 변호사와 검찰을 잘 아는 자타공인 수사전문가를 단장과 부단장 투톱으로 앞세워 검찰개혁에 매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로 검찰개혁 지원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원단은 이 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십여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국 장관은 앞서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달 중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 등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조 장관을 파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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