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7일] 부인이 남편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법원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 전속계약 해지 정당"
[LAW 투데이-9월 17일] 부인이 남편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법원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 전속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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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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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인이 남편 몰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남편 인감 등을 제출하고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해당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공식 발족했습니다.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과 자타공인 수사 달인 이종근 차장검사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최순실씨가 자신이 수조원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주장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에게 차량운전을 맡긴 경우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악소녀 송소희씨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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