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이틀째 검찰 조사... 체포영장 시한 만료 전 영장 청구할 듯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간부들에 제안해 논란을 빚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대책위는 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은 위법한 행위라며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수사팀 구상은 개인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조국 장관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장관 5촌 조카를 이날 오전 검찰청으로 소환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심을 받았던 조씨는 전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괌에서 귀국한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씨에 대한 첫날 조사는 14일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본인 대신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우고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블루코어 펀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과 두 자녀 등 6명이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처남은 코링크PE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에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해외 도피 중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1천400만원을 받았다. WFM 대표는 코링크PE 이상훈 대표가 겸임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고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경위 및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렸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한 조국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