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반 아냐"... 취임하자마자 한국 'WTO 제소' 비판한 日 신임 경제산업상은 누구
"WTO 위반 아냐"... 취임하자마자 한국 'WTO 제소' 비판한 日 신임 경제산업상은 누구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9.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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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 일본회의 소속, '고노 담화' 부정 입장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副)위원장. /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의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신임 경제산업상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판했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밤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개각 때 임명된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을 추진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에 속하는 등 극우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왔다. 2012~2013년 2차 아베 내각에서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급)을 지냈고,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으로 이번 개각에서 입각했다.

그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지난 7월 초 블로그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7월 말에는 "한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전매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글을 이어 올리기도 했다. 지난 8월 13일에는 블로그에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며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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