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못 쓰면 생선·고기는 어디다 담아가나... 대형마트, 앞으론 종이박스도 '사용불가'
비닐봉투 못 쓰면 생선·고기는 어디다 담아가나... 대형마트, 앞으론 종이박스도 '사용불가'
  • 전혜원 앵커, 서혜원 변호사, 곽지영 변호사
  • 승인 2019.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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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앵커= 오늘(11일) ‘알기쉬운 생활법령’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마트에 장보러 가실 때 혹시 장바구니 가지고 가시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저는 간단한 동네슈퍼에서 장을 볼 때는 에코백을 들고 가긴 하는데 장을 많이 보러갈 때는 종량제 봉투나 박스포장으로 담아오는데 장을 많이 보다보면 남편이 박스 만들고 담고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곽 변호사님도 비슷하시죠.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저도 비슷한데요. 보통 소량일 때는 종량제 봉투 많이 이용하고요. 굉장히 큰 물건일 경우 박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앵커= 네. 종량제 봉투 활용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자율 포장대와 빈박스를 철수한다고 밝혀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회용품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한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나누기 전에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진 종이박스부터 짚어볼게요. 종이박스는 재활용도 가능한 물품이지 않나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사실 종이박스 자체에 문제라기보다는 포장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자율 포장대와 빈 박스를 매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빈 박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자율 포장대에서 빈 박스를 이용하면서 포장용 테이프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도하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 협회 조사에 따르면 3사 대형마트에서 연간 658톤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앵커= 하지만 '빈 박스까지 없애는 건 너무하다' 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는만큼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숍입니다. 테이크아웃 잔에 음료를 매장 내에서 마실 수가 없죠. 일부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도 없앴죠.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자원 재활용법 시행으로 커피 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다 시피 종이빨대 같은 것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해서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머그컵에 음료를 주문해서 마시다가 나가실 땐 일회용 컵에 담아서 나가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의 면적과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시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확인 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규정 준수 여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서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가하면 일회용 봉투 사용이 또 불가능해졌는데 이 부분 짚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올해 4월부터 대형마트와 빵집,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고객에게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두부나 생선, 정육과 같이 포장할 때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흐를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스크림 같이 내용물이 녹아서 흐를 경우, 또 포장되지 않은 흙이 묻은 채소 또는 과일은 예외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곳 또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요즘 친환경 바람이 호텔 브랜드에도 불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호텔이 일회용 욕실용품을 줄인다고 밝혔는데요.

M사의 m호텔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호텔 내 '어메니티'라고 하는 일회용품 욕실용품들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용량으로 용기를 바꿀 경우 연간 5억개의 미니 플라스틱 용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호텔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위생에 좋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지켜볼 일이긴 하네요.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대책 자체적으로는 좀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혜원 앵커, 서혜원 변호사, 곽지영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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