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 5년 이상'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공개...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2019년 신임 법관 임용 예정인 80명의 법조인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친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들은 검사 출신 7명,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46명, 국선전담 변호사 17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46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3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2명, 여성 38명이다.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5년으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다. 

이들은 이달 말 예정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용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5일까지 적격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80명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