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1일] '日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신용카드 결제 연간 170억건, 전자영수증 도입해야"... '아내 폭행 사망' 남편, 징역 10년...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시인
[LAW 투데이-9월 11일] '日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신용카드 결제 연간 170억건, 전자영수증 도입해야"... '아내 폭행 사망' 남편, 징역 10년...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시인
  • 법률방송
  • 승인 2019.09.11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정부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17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영수증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씨 음주운전 사고 사건 변호인이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시인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속 법과 생활'에서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