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14일] [문신 잔혹사④] '문신'을 왜 처벌하는가, '문신 규제' 6번째 위헌심판 청구서 단독입수... 20·50대 '문재인 탄핵' 1위 vs 30·40대 '문재인 지지' 1위, 조국 법무부장관 실검 여론 세대전쟁?
[LAW 투데이 스페셜-9월 14일] [문신 잔혹사④] '문신'을 왜 처벌하는가, '문신 규제' 6번째 위헌심판 청구서 단독입수... 20·50대 '문재인 탄핵' 1위 vs 30·40대 '문재인 지지' 1위, 조국 법무부장관 실검 여론 세대전쟁?
  • 법률방송
  • 승인 2019.09.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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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이번 주에도 타투와 문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 조항에 대해 모두 5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을 모두 기각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일 헌재에 여섯 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제출됐는데, 저희 법률방송에서 해당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온라인 여론전이 벌어지면서 말 그대로 ‘실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 두 키워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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