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0일] 윤석열 “정치 관심 없어, 본분에 맞는 일 하면 돼”... ‘문재인 탄핵’ vs '문재인 지지‘ 온라인 실검 전쟁... ‘문신 규제’ 여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단독 입수
[LAW 투데이-9월 10일] 윤석열 “정치 관심 없어, 본분에 맞는 일 하면 돼”... ‘문재인 탄핵’ vs '문재인 지지‘ 온라인 실검 전쟁... ‘문신 규제’ 여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단독 입수
  • 법률방송
  • 승인 2019.09.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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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타투와 문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령 조항에 대해 모두 5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5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헌재에 여섯 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문신 잔혹사’,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10일은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 두 키워드 얘기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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