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엔 아무 관심없다"는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아들 논문청탁' 논란... 검찰과 정치, '정치검찰'
"정치엔 아무 관심없다"는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아들 논문청탁' 논란... 검찰과 정치, '정치검찰'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10 14: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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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중립성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 하면 돼"
홍준표 전 대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야당 궤멸시키겠다는 것"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권력, 제도적 통제장치 가지고 있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해당 발언은 어제 대검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나온 말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론적으론,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검찰과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에 부인 등 일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데 대해 동요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도 조 장관 임명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장관 임명 여부에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본인 스스로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깊숙이 연계됐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과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의 고소·고발 사건들은 애초 통상의 절차대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를 자칭 타칭 검찰 최정예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인력을 넘어서는 화력을 조국 가족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30곳 넘는 곳이 압수수색을 당해 이른바 탈탈 털렸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표창장에 찍힌 날짜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해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그 자체가 범죄이긴 하지만 왜 위조했는지, 즉 뭐에 쓰려고 위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문서 위조는 '동 행사' 라는 혐의와 함께 기소됩니다.

검찰이나 세간의 의심대로 조국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했다면 2014년 6월에 원서를 접수한 만큼 공소시효가 2년 가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기소는 임명을 앞두고 조국을 흠집 내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권의 의심과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사청문회 말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인이 기소를 당해 피고인 신분이 돼도 장관에 취임할 거냐는 식으로 집중 질의한 점도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게 합니다.

무엇보다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정 교수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도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이라고 보도된 점.

'발견'의 주체는 당연히 검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자료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윤석열 총장은 뭘로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 윤 총장 표현대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거겠지만 종래엔 그게 다 '정치'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논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 학술회의 때 발표된 간단한 논문 형식의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포스터 교신저자인 서울대 교수가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원내대표가 '도와줄 수 있겠냐' 연락을 해 와서 나 원내대표 아들을 인턴으로 참여시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줬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겁니다.

해당 연구에 등재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유일합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은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얼개만 놓고 보면 조국 장관 딸 의전원 입학 논란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수십 군데 압색해서 먼지 털듯 털지 아예 손도 안 대고 넘어갈지는 온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아무 관심 없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검찰 전체를 놓고 보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장 검찰은 오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일체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총 111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절반 넘는 59명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에 5년 이상 피선거권 박탈,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검찰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목줄을 쥐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장관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직 법무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를 하겠다는데 국민들에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 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한다.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더냐"는 게 홍 전 대표의 말입니다.

이처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특수수사, 특히 정치권 관련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 그 자체가 정치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검사는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는 '뼛속까지 검사'라는 윤석열 총장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권력은 속성상, 본질상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국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수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통제도 없이 검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런 검찰 권력을 제도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검찰개혁 요체 아닐까 합니다. 큰 틀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검찰개혁 방향에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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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 2019-09-10 20:51:09
나경원 황교안 두사람 수사하는거 조국 처럼 수사한다면

검찰이 정의를 부르짓고 윤석렬검찰의 신뢰를 믿어주지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않는다면

조직을 위해 법을 왜곡시키는것임

김선영 2019-09-10 19:19:44
포스터는 보통 학회에서 게시용 판넬에 연구나 사례보고 등을 그림이나 사진 형태로 한 영역의 부스를 차지해 게시하거나 학회지에 실리는 것이다 . 그러나 거의 논문에 준하며 포스터형식이라도 제 1 저자는 실험 등 모든 연구를 주관해야하며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것만이 실린다. " 광용정맥파와 심탄도를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생이 절대 쓸수가 없다 심장내과 전공이 아닌 대부분의 의사들도 자세히 모를 걸 . 개가웃을 일 - 의사

오소리 2019-09-10 16:42:28
내가 보기에도 윤석렬은 정치를 했고 나경원은 청탁을 했다.
굴뚝의 연기는 불을 때야 나는거다.

은돌 2019-09-10 15:04:03
딱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에 충성할지 알았는데.. 완전 속았다고 봅니다.

어리 2019-09-10 14:51:4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고 비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