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9일] “권력기관 개혁 좌초돼선 안 돼"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조국 "검찰개혁 완수할 것"...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굿값' 72억원 무속인, 사기 혐의 징역 7년 선고
[LAW 투데이-9월 9일] “권력기관 개혁 좌초돼선 안 돼"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조국 "검찰개혁 완수할 것"...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굿값' 72억원 무속인, 사기 혐의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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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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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에서 "허물을 안고 가겠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인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굿값으로 72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거액"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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