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PC서 '발견' 직인이 특정 언론에 보도... '논두렁 시계' 재현인가"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무실에서 쓰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 부인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 언론 유출을 비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PC 총장 직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은 7일 밤 1056분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정 교수는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먼저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 직인이 PC에 저장되어 있는지 인식도 못 했고 설령 총장 직인이 진짜라 해도 표창장 위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게 정 교수의 검찰을 향한 비판입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 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PC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PC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전 연구실 밖으로 가져나왔다가 검찰에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한 PC입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6일 오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권을 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해도 될 만큼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아울러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 기소 다음날인 7SBS8시 메인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라며 정 교수 사무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 했고, 이후 많은 언론들이 관련 기사들을 쏟아 냈습니다.

일단 압수해 간 정 교수 사무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 관련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PC를 썼던 정 교수나 다른 관계자들도 총장 직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지언정, 총장 직인 발견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문맥상 검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견됐다는 총장 직인이 어떤 경위로 PC에 저장됐는지, 표창 위조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처벌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관계자들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 부인을 후보자 청문회 당일 기소한 검찰이 여론의 간을 보거나 여론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정 언론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은 깊은 유감이다"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은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나 조 후보자, 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명하지 않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SNS를 통해 해명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부인의 입장문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문제제기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나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사모펀드 관련 해외도피를 지시하였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는 후보자 입장을 전하는 등 그전부터 여러 차례 조 후보자 측 입장을 게재해 왔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니만큼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여론 기류를 살피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쯤 조 후보자 법무부장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청와대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정체성을 묻는 질의에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지칭한 건 조국 후보가 처음일 것 같은데 카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에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엔 희극으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움베르토 에코는 미네르바 성냥갑에서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다음에는 희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상이한 형태의 비극들로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2003검사와의 대화2004년 대선자금 검찰 수사, 좌초한 검찰개혁. 2009논두렁 시계보도와 노무현의 죽음’, 그리고 2019년 문재인과 조국, 검찰개혁.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끝나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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