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꼭 군대를 가야 할까... 'BTS 군면제' 청와대 청원 180개, 정부 병역특례TF 결론은
방탄소년단은 꼭 군대를 가야 할까... 'BTS 군면제' 청와대 청원 180개, 정부 병역특례TF 결론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08 1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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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특례요원 병역특례 현행 제도 유지 가닥
"기존 대상 외에 특례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캡처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폐지와 확대 양 극단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진 예술·체육 특례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가닥을 잡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축구 U-20 국가대표팀 이강인이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은 병역특례 개선안이 현행 골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될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병역면제 특혜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특례요원 편입 기준을 놓고 그동안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누구를 무슨 기준으로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느냐는 논란입니다.

여기에 국위선양으로 따지면 BTS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요원이 없는데 빌보드 1위는 왜 병역특례 대상이 안되냐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며 확대와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음악사의 해외진출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 제고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연간 4조원 넘는 경제효과까지 창출하는데 군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무려 180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 TF를 꾸려서 제도 확대와 폐지 가능성 모두를 열어 놓고 개선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TF는 큰 틀에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에선 변동이 없고 현재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개선안에 대한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 TF에서는 국민적 사기와 예술·체육 요원이 1년에 30~40명 정도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폐지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차단’,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무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특례TF는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공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팽 콩쿨 1위나 세계 유수의 콩쿨 1위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어떤 게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음악과 대중음악, 클래식과 대중문화. 각 장르마다 옥석은 있겠지만 장르 자체의 우열을 나누는 건 시대에 맞지 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과 역린이 두 개 있다면 바로 '입시'와 '병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술·체육 특례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 예술·체육 특례요원 병역특례 도입 취지가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 함양이었다면 같은 기준을 대중문화 쪽에도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를, 어떤 자원을 군대에 보내는 경우와 보내지 않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 보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경우 그 과정에서 보통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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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2019-09-09 01:01:04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할 시기인듯
한국의 위상을 올릴 가수는 방탄밖에 없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