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한달 보도 11만 9천건, 세월호 24만건, 조국 118만건... 이게 검찰·언론 민낯"
"최순실 한달 보도 11만 9천건, 세월호 24만건, 조국 118만건... 이게 검찰·언론 민낯"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9.0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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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검찰·언론 성토
표창원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도저히 안 된다' 얘기 들어"
금태섭 "수사·기소권 독점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 휘둘러"
이철희 "검찰만 아는 온갖 혐의들 기사화... 검찰이 정치해"
청와대 "검찰 수사, 조국이 법무장관 오는 것이 두려운 것"

[법률방송뉴스] 오늘(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또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가 여당 의원들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불허가, 질의 시간에 다른 의원 발언할 때 끼어들기 없기, 그리고 검찰 수사 비판은 허용 안 한다입니다.

이에 송기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강하게 항의했고 첫 질문자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왜 말을 막느냐”고 세게 어필했습니다.

이에 표 의원은 보란 듯이 첫 질문으로 “검찰의 조직적 반격을 예상했을 텐데 왜 후보 지명을 수락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해 왔다. 그게 저의 소신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표 의원은 PPT 화면을 띄우며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간 보도 기사 수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기사 20일간 보도 수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조 후보자 관련 보도가 많다는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와 비교해도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표 의원의 지적입니다. 한 마디로 과하다. 언론에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수사 검사가 21명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수사보다 많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강제수사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국회 인사청문 권한이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 내부에선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지명 초기부터 들은 얘기“라는 게 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고선 이럴 순 없고, 그 의도는 결국 조 후보자 낙마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도 친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 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는 게 금 의원의 말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건 이철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먼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를 소환하며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켰다. 그게 검찰의 민낯이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돌아다니고 검찰 밖에는 알 수 없는 온갖 증거인멸 혐의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참담하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급기야 “민정수석 할 때 뭐 했나”라고 검찰 행태를 비판하며 몰아세웠고, 조 후보자는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그런 검찰 상대로 개혁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을 보지 않았냐”며 “나이브 하다.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타’지만 내용적으로는 ‘검찰 개혁 제대로 좀 해보라’는 ‘검찰 제대로 좀 잡아보라’는 ‘이심전심’의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 한 달 보도는 11만9천건, 세월호 한 달 보도도 24만건인데 조국 관련 보도는 118만건이라며 ‘조국 포비아’ 아니냐고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 등도 “압수수색할 때만다 언론인들이 다 따라간다.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권력기관 중에서도 국정원과 군대는 민주화 이후 개혁됐는데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의도와 기획한 것을 다 못 이뤘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기며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의 포렌식 자료 유출 발언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 결과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이 대학 등을 상대로 자체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는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늘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 수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30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나 전국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 식으로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 하는데 조 후보자가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빌미로 정치를 하고 있고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입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 조국 장관이 취임하게 될 법무부와 완전히 척을 지고 둘러쌓인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외형입니다.

전 정권 적폐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토록 성토했던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응원군과 방패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저의 책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식으로 완결하겠다는 법무·검찰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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