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고 뒤로 돌릴 수 없는 개혁 할 것"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조국 청문회 단상'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2시간 정도 앞둔 오전 8시 6분쯤 국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온 조 후보자는 '공무' 목적 국회 출입증을 발급 받은 뒤 의사당 4층에 마련된 청문회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후보자는 일절 답하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2분 여상규 위원장이 착석해 청문회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며 청문회는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복도까지 취재진이 꽉 들어찼고 일본 방송들도 생중계에 나섰을 만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조 후보자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며 선서문에 적힌 날짜 '2019년 9월 6일'을 '1919년 9월 6일'로 잘못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뚜껑이 열리자마자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런 최악의 후보가 없었다"며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모두발언 하지 말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자"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하겠냐"고 조 후보자에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간략하게 하겠다"고 답한 뒤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폭탄 수준의 언론 보도 그리고 가족을 죄어오는 검찰 수사. "더 단단해졌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핫한 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오기 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 내용 자체가 가짜다. 표창장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딸은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다. 고대를 다니면서 유학을 가든 의전원을 진학하든 동양대 표창이 뭐라고 그걸 위조 했겠나"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표창 위조 논란을 포함해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공방이 난무했지만 어느 쪽도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받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두 개의 조국이 있는 것 같다. '주옥'같은 말만 했던 조국과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두 개의 조국이 있다"고 조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의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이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따가운 지적인데, 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법무부장관에 왜 조국이 되어야 하느냐"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 가족이 수사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실천 마음 더 단단해졌다"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는 조 후보자의 오늘 모두발언과 답변 발언.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걸 '개혁'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검찰과의 전면전은 예정된 수순 아닌가 합니다.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 '법무 검찰 대전'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