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 전 장관 고발한 민주당 측 대리인 불러 고발인 조사 하태경 "문재인, TV토론에서 북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 발언"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회고록 등에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측 대리인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측 대리인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지난 24일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리인을 상대로 송 전 장관 고발 취지 및 내용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장관을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며 관련 문서와 음성·영상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당시 TV토론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게 사실인가'라는 홍준표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아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다른 참석자가 아니라고 했다"라며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신의 메모를 공개했고,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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