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5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11명 확정...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 50% 과태료 합헌"... "강제동원 배상" 일본변호사들 작심발언...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이렇게 대처하세요
[LAW 투데이-9월 5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11명 확정...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 50% 과태료 합헌"... "강제동원 배상" 일본변호사들 작심발언...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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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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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 열립니다. 증인은 모두 11명이 채택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총창 표창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업종 종사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두 나라 법조인들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부조리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갈등 해결 방안 알려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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