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오토바이, 승용차가 '방어운전' 했어야 했나
3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오토바이, 승용차가 '방어운전' 했어야 했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9.0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승용차 과실 30% 주장 이유 없어... 오토바이 책임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가 2차로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불과 한 5m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납니다. 녹색신호에 지났고요. 잘 가고 있었는데 저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네요.

2차로를 똑바로 어, 이때 이때 이때. 아이고. 오토바이가 아마 저기서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좌회전 저쪽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 가던 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2차로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블박차 불과 한 5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꺾어 들어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의 보험사는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잘 보셨어야죠. 오토바이에 대해 오토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방어운전을 했어야죠.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블박차도 잘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70, 블박차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100:0 아닙니까?”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상대편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70:30을 주장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어보면 마땅하게 합리적인 대답을 못합니다.

같은 방향끼리 가던 차,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앞에서 들어왔으니까 뒤에서 때린 게 아니니까 앞을 잘 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요. 과연 앞을 잘 보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방금 교차로를 지났죠? 교차로를 지나고 앞에 차들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블박차 속도가 한 시속 40-50㎞는 되어 보이죠. 잘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2차로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만약에 깜빡이를 켰으면 저 차가 1차로로 들어오나 보다 싶어서 속도를 줄여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빵’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할 텐데, 깜빡이도 없이 2차로 가운데로 가다가 갑자기 쑥 꺾어 들어옵니다.

5m앞에서 오토바이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꺾어 들어오죠? 이렇게. 결국 내가 시속 40-50㎞로 가고 있는데 5m 앞 땅 속에서 갑자기 바리게이트가 툭 올라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40-50㎞로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뭐가 올라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왜 못 피했느냐? 왜 방어운전을 못했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발견을 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도저히 멈출 수 없죠. 정지 거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까지 시간도 걸리죠.

결국은 오토바이가 꺾어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올 때 피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혹시 오토바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저 오토바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면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 오토바이가 나올 것 같다면 내가 조심해야 해요.

혹시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는데,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거, 대비하지 못했다면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오토바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즉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오토바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블박차의 잘못이에요.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잘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옵니다. 저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죠. 자, 들어왔어요. 2차로 들어왔어요. 2차로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는데 이때.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까지 들어올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으니까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올 때도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한다. 거기에 대비해야 할까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 오토바이 저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토바이 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야 한다면 내 앞차에 대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옆 차에 대해서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고 있으면 전부다 그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도로가 마비되겠죠. 따라서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들어올 때 2차로로 들어올 때 깜빡이를 안 켰으니까 또 1차로까지 깜빡이를 안 켤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삐딱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보셨죠. 오토바이가 이제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2차로에서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길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때. 불과 5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똑바로 앞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꺾어 들어올 것을,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기는 앞에 화단이 이어집니다. 화단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왼쪽 골목으로 가던지, 유턴하든지, 게다가 맞은 편에서 차들도 오고 있어요.

맞은편에 차들도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쩌란 얘깁니까. 블박차 운전자로써는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사고였죠?

블박차 운전자, 만약에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켰다고 한다면 또는 들어오면서 계속 삐딱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저 오토바이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했겠지만 오토바이가 2차로를 똑바로 가다 갑자기, 이거는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