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인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현재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인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개편으로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강원도 주민들이 최문순 강원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에게 하소연을 했다.

지난 29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최 지사와 정 경제부지사 등 강원도 관계자들은 2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도청 접경지역 숙박업·외식업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인들이 가족·친구와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면회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며 "최근 가게 매출이 40% 이상 급격하게 줄었으니,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인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병사 휴대폰 사용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조정하고 관할지역 내부 특별 외박을 2개월에 한번씩 허용해달라"며 "신병교육대 퇴소식 외출시간을 1박2일로 연장하고, 군부대 내부 복지 회관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관광지 개발, 케이블카 설치, 군부대 유휴지 활성화 등 군부대 해체에 대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최 지사는 "다른 건의 사업들은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휴대폰 사용시간 조정에 관해서는 국방부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와 협의해보겠다"며 주민들이 건의한 장병 휴대폰 사용시간 조정과 특별외박 허용, 복지회관 운영 등의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강원 지역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 주둔한 8군단과 3군단이 통합되고, 육군 사단 4곳이 이전 또는 해체될 전망이다.

양구군의 경우 육군 2사단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개 사단이 사라지면 장교나 부사관, 그 가족을 합쳐 최소 2천200명 정도가 타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2사단 해체로 입는 연간 경제 손실이 한해 예산의 4분의 1인 최소 8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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