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30일] "조국 청문회 예정대로"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한 검찰 고발"... 이재용 재수감 되나, 파기환송심 법적 쟁점은... AI vs 변호사 '계약서 분석 경연' AI 압승
[LAW 투데이-8월 30일] "조국 청문회 예정대로"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한 검찰 고발"... 이재용 재수감 되나, 파기환송심 법적 쟁점은... AI vs 변호사 '계약서 분석 경연' AI 압승
  • 법률방송
  • 승인 2019.08.31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법사위가 아무런 논의도 못하고 1분만 산회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사실상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 문건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오늘(30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횡령 액수를 2심에 비해 50억원 더 추가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함께 열린 계약서 분석 경진대회에선 인공지능 협업팀이 인간 변호사팀을 압도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