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묻어 죽이겠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상응하는 처벌받도록 최선 다할 것"
민변 "뇌물 공여하고 '권력 강요 피해자' 코스프레 행태에 경종 울린 판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

[법률방송뉴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말 구입비 36억원 등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도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 처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오늘(29일) 대법원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썩어빠진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법원과 검찰, 박영수 특검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도 쏟아졌습니다.

[현장음]
"박영수 처단! (박영수 처단!) 윤석열 처단! (윤석열 처단!)"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 한 건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감안하면 특사로 풀려나지 않는 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판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탄핵인 것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선고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벌들이 정권에 뇌물을 줘 놓고는 정권이 바뀌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권력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강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재벌들은 다 피해자이고 '겁박을 당해서 돈을 내게 됐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여연대·민변 등은 '이것은 정경유착의 범죄다', '뇌물죄, 정경유착의 범죄로 수사해야 된다'였는데 결국 대법원은 '뇌물죄, 정경유착의 범죄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고요."

삼성은 최근 실적 악화와 수출 규제, 무역 갈등 등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이 요구된다며 사실상 추후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부법인 태평양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은 그러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뇌물죄 무죄 소수의견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겁니다.

재수감 위기에 몰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올지 재구속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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