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9일] 대법원, 이재용 뇌물죄 파기환송 "뇌물·횡령액 늘어"... 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확인" vs 이재용 측 "아쉬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LAW 투데이-8월 29일] 대법원, 이재용 뇌물죄 파기환송 "뇌물·횡령액 늘어"... 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확인" vs 이재용 측 "아쉬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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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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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유라 말 구입비 34억원 등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아쉽다"며 파기환송심에서의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을 이유로 해임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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