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혼란 법원·검찰 스스로 힘 되찾아야"...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변호사대회

[법률방송뉴스]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쏠린 가운데 오늘(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선 대한변협 주최로 제28회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협의 가장 큰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대회엔 올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사법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대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변협 회장은 ‘대내외적 큰 혼란’이라는 말로 현 법조계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힘을 되찾을 때까지 대한변협이 중심이 되어...”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 변호사 대회가 선정한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는 형사사법이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하고 형사사법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화답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기소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타박과 견제로도 읽힐 수 있는 미묘한 발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등 ‘셀프개혁’으로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이 제시한 개혁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규칙의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형사사법제도에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야야 가능합니다. 헌법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축사와 달리 현 법조계 상황을 ‘대내외적 혼란’으로 정의한 이찬희 변협 회장은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혼란 수습을 주문했습니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찬희 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찬희 회장은 변협 스스로도 전관예우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비밀유지권 보장 입법화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상담 내용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누구도 변호사에게 사실을 말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되도록...”

후임이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축사를 보내왔지만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론 형성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 문제를 지적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 위에 사법제도를 만들자”는 게 오늘 참석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으로 검찰 개혁이 중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처럼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