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빨간불에 우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추돌 사고, 우회전 차 과실 100%
횡단보도 빨간불에 우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추돌 사고, 우회전 차 과실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8.2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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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맞은편,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랑 사고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회전하는 차가 양보해야 하죠.

우회전하는 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거에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우회전 차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는 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졌죠. 천천히 좌회전 들어갑니다. 저 앞에 차 한 대 우회전 받고 두 번째 차가 오는데 어어 아이쿠.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 맞은편에서 우회전해 오고 있었고,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2차로로 가야 하는데 1차로로 쑥 밀고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2차로에 손수레를 밀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바로 여기, 네. 2차로에 손수레를 밀고 가죠?

그러니까 우회전해 오는 차가 저 아주머니를 피해서 1차로로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블박차 뒷부분을 때린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지나가는 차 뒤를 왜 때려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런 입장이고, 상대차 우회전해 들어온 차의 보험사는 "에이, 100:0이 어디 있어요. 80:20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기본적으로 상대차가 우회전해 온 것, 우회전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죠. 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즉 보행자신호이면 그 차 우회전 못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우회전 보통은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만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나면 네가 잘못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죠. 상대차 우회전하고 있었죠. 상대차는 비보호 우회전이죠? 그러다 사고나면 비보호니까 100:0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하는 차와의 사고일 때 100:0이 아니고 80:20 또는 90:10이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좌회전해 가는데 저기서 우회전해 오는 차가 있어요. "어, 저 차 봐라. 저 차 봐라. 속도가. 어, 저 차가 당연히 멈춰야 하는데" 당연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서 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해야 하는데, 근데 달려오는 속도를 보면 "어 저 차가 나한테 양보 안 할같이 오죠.

우회전 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쭉 가다가 저 차도 계속 쭉 오면 사고 날 것 같다. 그때 첫째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래서 상대가 멈추면 내가 가고 상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면 "아이고,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래." 하면서 내가 속도를 좀 더 줄여서 지나가게끔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하지만 모든 차가 100%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차가 속도를 줄여서 나한테 양보해주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가도 돼요. 근데 저 차가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속도, 저 상황, 움직임을 볼 때는 저 차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조심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 그때는 나에게도 위험성이 보였는데 왜 그에 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10% 내지 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상대차가 양보 안 할 듯이 빠르게 달려왔는지, 같이 들어가다가는 사고가 날 상황인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좌회전하는 데요. 저 앞에 차 한 대 지나갔죠.

그다음에 차가 들어오는데 속도가, 속도가 느려 보이죠? 천천히 들어오죠? 빠르게 오는 게 아니죠? 그 앞에 지나갔지만 SUB 차는 그냥 쑥 지나갔어요. 저 차처럼 왔다고 하면 블박차가 속도를 줄였어야 해요.

그런데 앞에 지나간 차는 1차로로 쑥 들어왔는데 저 차는 2차로 쪽으로 붙어서 오는 것 같죠?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그럼 블박차는 "아, 저 차가 좌회전해 들어오는 나를 보고 나한테 양보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가는데 여기에서 블박차 지나가는데 2차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대차는 충분히 2차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속도로 보면, 그런데 손수레를 밀고 가는 저 아주머니를 보고 그 아주머니를 피하기 위해 1차로까지 그냥 들어온 겁니다.

블박차는 완전히 골탕먹은 거죠? 상대차가 천천히 오니까 나한테 양보해주는 거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탁 때리면 블박차로서는 완전히 봉변당한 겁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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